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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 체결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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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그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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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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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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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물 임대인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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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송수행 과정에서 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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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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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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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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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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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출자 안한 조합원이 잔여재산이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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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동산 담보권자인데, 배당요구를 안했다고 배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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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처분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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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청담”, “청담러닝” 등의 표장을 독점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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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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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당해 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결이 유효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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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검사 도중 낙상 사고가 발생 시 의사의 주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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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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