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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수주주권은 선택행사 가능 2003다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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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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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회시간 12시간 초과된 사례 2001다4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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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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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 양도 후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 91다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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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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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하자의 내용과 손해액 산정 2011다63383
Category
민사법
하자담보책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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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하자의 내용 - 법률상 장애 2006다15755
Category
민사법
하자담보책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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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에서 하자의 인식 기준이 되는 자 2006다79742
Category
민사법
하자담보책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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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사례 2022다293999
Category
민사법
주위토지통행권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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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건 성취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던 사례 2022다266645
Category
민사법
기한 및 조건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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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례 2019두19
Category
회사법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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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례 2021두35759
Category
회사법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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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사례 2020두52214
Category
회사법
조세
수혜자에 대한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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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Category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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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Category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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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회사]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지주(持株)요건 상법 개정의 필요성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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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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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열회사 자금대여 사례 2004도4234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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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실 계열회사 발행의 신주인수 사례 2004도520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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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2005라911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전직 등 금지가처분과 경업금지가처분 등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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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신원보증의 효력 사례 2007다9016
Category
회사법
퇴사한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의 제한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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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내용증명으로 하는 해지 통지의 효과 2000다20052
Category
회사법
퇴사한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의 제한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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