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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8 11:07

출원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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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의 보정이란? ### 보정에는? * 절차보정과 실체보정,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 직권보정, 자진보정이 있습니다. ### 우선 절차보정(법39)이 있고, * 보정은 출원의 절차에 관한 형식적인 요건의 흠결을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uml partition 특허청장 #LightSkyBlue { - 보정 partition 출원인 { - 절차에 관한 형식적인 요건의 흠결 } } ``` * 보정에 의해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면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실체보정(법40~41)이 있습니다. ``` 실체보정은 실체적인 기재사항을 보충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예외적인 직권보정이 있으나 대부분 자진보정입니다. ``` * 기간 및 범위와 관련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이 송달된 이후는 상표와 지정상품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정이 어렵습니다. * 적법한 보정이 인정되는 경우 최초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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