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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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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 부실 계열회사 발행의 신주인수 사례 2004도520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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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 금융기관의 대출행위가 배임이 되는 사례 2003도3516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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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례 |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 2007노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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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례 | 계열회사 자금대여 사례 2004도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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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판례 | 계열회사 자금 대여 사안 2004도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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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례 |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안 2001도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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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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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례 | 대주주 대여금 명목 주식매수대금 대여 배임 사례 2006도483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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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판례 | LBO 방식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09노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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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판례 | 기업인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 2007도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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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판례 | 차입매수 LBO 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2004도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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