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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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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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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무죄 취지 2008도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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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례 | 에버랜드 사건 무죄 취지 2007도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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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결 | 에버랜드 사건 유죄 취지 2005노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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