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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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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 2016다237714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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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 2018다9920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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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례 | 무효인 자기주식 매매계약 2016다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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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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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판례 |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 2016두30644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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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례 |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례 2016마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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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례 | 조정의 효력과 주식 가압류 2017다21176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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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례 | 주주권 확인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2016다240338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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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판례 |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의 형식적 심사의무 2017다23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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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판례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성은? 2018다283315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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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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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판례 |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약으로 투자원금 반환, 수익금 지급 내용으로 정한 투자계약의 효력은? 2018다236241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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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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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판례 |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2016다3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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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판례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2015도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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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판례 | 양도담보권자였던 자가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권의 행사자는? 2020마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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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판례 |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무권리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가? 2017다27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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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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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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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판례 |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17두63337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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