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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 2016다237714
Category
회사법
주주간 계약과 효력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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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8다9920
Category
회사법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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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효인 자기주식 매매계약 2016다42800
주식과 주주
자기주식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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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Category
회사법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법률관계 및 주식의 실질소유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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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 2016두30644
Category
회사법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법률관계 및 주식의 실질소유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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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례 2016마272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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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정의 효력과 주식 가압류 2017다21176
Category
회사법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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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권 확인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2016다240338
Category
회사법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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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의 형식적 심사의무 2017다231980
Category
회사법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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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성은? 2018다283315
Category
회사법
증자와 감자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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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소수주식 강제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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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약으로 투자원금 반환, 수익금 지급 내용으로 정한 투자계약의 효력은? 2018다236241
Category
회사법
주주간 계약과 효력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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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상환우선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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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2016다32582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상환우선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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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2015도6057
Category
회사법
주식의 이중양도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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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담보권자였던 자가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권의 행사자는? 2020마5263
Category
회사법
질권 등 담보제공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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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무권리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가? 2017다278385
Category
회사법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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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Category
회사법
주주간 계약과 효력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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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자기주식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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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17두63337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자기주식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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