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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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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4-16
첨부파일  2024f0415pa(요약본).hwpx,  2024f04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553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매매대금반환〕557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561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564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568



[일반행정]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571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576



[형사]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약사법위반〕579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582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585

2024. 2. 29. 선고 2023도1669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588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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