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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Category
회사법
상장회사 제한 규정
불공정거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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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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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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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의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무효인지? 2015다45451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행위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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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등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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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소의 성격 2020다284977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무효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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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 2016다268695
Category
회사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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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Category
회사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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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 2018다304007
Category
회사법
질권 등 담보제공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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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2017다3222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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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의 효력 2022그734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안의 결정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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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업양수인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2021다227629
Category
회사법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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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이사직 2022두44354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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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본 사례 2017도19635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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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021다305659
Category
회사법
상호속용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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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Category
회사법
조직변경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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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약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019다271661
Category
회사법
주식매수청구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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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016마5394
Category
회사법
합병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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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된 사례 2022두31433
Category
회사법
합병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Read More
판례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2018다228462
Category
회사법
영업양도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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