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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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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02조
  • 임의 경매에 준용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8조

[판례]

  •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이 압류채권자는 남을 가망이 없다)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규정한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 https://casenote.kr/대법원/2012마379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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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3. No Image 28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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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4. No Image 27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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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킨 채무자의 고지의무 2002다70075

  5. No Image 27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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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낙찰자 보호방법 98마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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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말소기준변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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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저당권보전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2015다202360

  8. No Image 27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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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민사유치권이 인수되지 않는 경우 2005다2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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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97다33584

  10. No Image 27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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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8다5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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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부동산등기와 말소기준

  12. No Image 27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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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6다5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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