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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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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02조
  • 임의 경매에 준용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8조

[판례]

  •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이 압류채권자는 남을 가망이 없다)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규정한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 https://casenote.kr/대법원/2012마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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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경매 | 등기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8다5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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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판례 | 규정 외 전환권 약정을 한 사례 2005다73020
회사법 판례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021다271282
경매 | 등기 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회사법 판례 |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2005라911
회사법 개념
회사법 판례 |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 2016두30644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9다204463
회사법 판례 | 주주권 확인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2016다240338
회사법 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경매 | 등기 판례 |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6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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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판례 | 사임의 절차가 정관에 있던 사례 2007다17109
회사법 판례 |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안 2001도3191
회사법 판례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무죄 취지 2008도9436
회사법 [개요] 내부자거래 규제 개관
회사법 K화학공업 주식회사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
경매 | 등기 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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