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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2023. 5. 1.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 | 무효인 자기주식 매매계약 2016다42800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계약금 관련 분쟁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5. 판례공보 요약본
[생활법령정보] 공매도
개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서울식품공업 사건_2006나32851
[개요] 내부자거래 규제 개관
정책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정책 |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
판례 | 삼화페인트 사건 2014나2013141
판례 | 마을버스 대표소송 인용 사례 2008가합7301
판례 | 대림정보통신 사건 2004두7153
판례 | 스마텔 상장폐지 사건 2003마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