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21후10855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후10855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사 건

2021후10855 등록무효(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펀지코리아(조직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스펀지코리아)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남궁용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1854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나 그 대표이사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거나 이전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 진정한 발명자의 판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바, 그와 같은 사유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에 따라 원고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경매 | 등기 판례 |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닌 사례 2019다272275
민사법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한 매도 사례 2018가단5271407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의 매매 사례 2019가합39928
판례 | 무효인 자기주식 매매계약 2016다42800
의료 | 환경 판례 | 미성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2020다218925
경매 | 등기 판례 | 민사유치권이 인수되지 않는 경우 2005다22688
회사법 판례 | 박수로 표결한 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사례 2003나86161
경매 | 등기 판례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경매 | 등기 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회사법 판례 | 범죄 의도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2019도9293
회사법 판례 | 법령과 다른 내용의 감사 선임 등 의결권 제한 사례 2009다51820
회사법 판례 | 법령위반행위로 인해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06다33609
민사법 판례 | 법인에서 하자의 인식 기준이 되는 자 2006다79742
회사법 판례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손해를 보고 대표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2017다253829
회사법 판례 | 법인주주에 대한 차별 사례 2007가합1636
기타 판례 | 변호사의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2018다300364
회사법 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한 경우 해지권 98다11826
회사법 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해 책임범위를 제한한 사례 2006나53513
회사법 판례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례 2021두35759
회사법 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