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21후10855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후10855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사 건

2021후10855 등록무효(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펀지코리아(조직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스펀지코리아)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남궁용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1854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나 그 대표이사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거나 이전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 진정한 발명자의 판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바, 그와 같은 사유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에 따라 원고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주주권 및 경영권 포기의 특약 2002다54691
회사법 판례 | 주주간 계약에 의한 양도 제한 2019다274639
회사법 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은? 2017다244115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17두63337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기 문제 2018다249148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2016다243399
회사법 판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례 2019두19
회사법 판례 | 주식의 실질 소유자 2004두312
회사법 판례 |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가 보수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2016다241515
회사법 판례 |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 2018다304007
회사법 판례 |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된 경우 의결권 행사 2000다69927
회사법 판례 | 주식양도계약 해제 시의 효과 2020다239366
회사법 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회사법 판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 2016다237714
회사법 판례 | 주식 양도 후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 91다45141
회사법 판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대항요건 2004도7112
회사법 판례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2015도6057
회사법 판례 |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유효 사례 2000두1850
회사법 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