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5. 1. 판례공보 요약본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2023. 4.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5-10
첨부파일  2023f0415pa(요약본).hwpx,  2023f04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 645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손해배상(기)〕 650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 〔손해배상(기)〕 656
2023. 3. 10. 자 2022마65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660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건물인도〕 663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 〔부당이득금〕 668

 

 

 

[일반행정]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672

 

 

 

[특허]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결 〔등록무효(상)〕 677

 

 


[형사]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실화〕 680


제목   2023. 5.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5-10
첨부파일  2023f0501pa(요약본).hwpx,  2023f05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대여금〕 687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사해행위취소〕 688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손해배상(자)〕 691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693


[가사]
2023. 3. 24. 자 2022스771 결정 〔부양료변경심판청구〕 713


[일반행정]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716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723
2023. 3. 16. 선고 2022두63744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727


[형사]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병역법위반〕 732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 738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mail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수정]을 눌러 주세요.
If you don'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 click [Here]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6다47677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후 주가가 급등한 경우 2006누18678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무효 2005다77060
회사법 판례 | 이사회 의사정족수 미달된 거래행위의 효력 94다33903
회사법 판례 | 이사회 종료 후 일부 이사들의 결의 사례 99가합1197
회사법 판례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과 입증책임 98다2488
회사법 판례 | 이사회의 업무 범위 96다48282
회사법 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회사법 판례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사례 2022그734
회사법 판례 |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된 경우 2022마5372
회사법 판례 |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사례 2004가합3207
회사법 판례 |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사건 2022도3784
회사법 판례 | 자기거래 승인의 세부 절차 사례 2005다4284 1
회사법 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회사법 판례 |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안 2022다207967
경매 | 등기 판례 | 저당권보전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2015다202360
회사법 판례 | 전환 청구 시 전환 효력 발생 2003다9636
회사법 판례 | 전환사채 발행 무효 사안 2007나66271
회사법 판례 | 전환사채 발행 유효 사안 삼성전자 2000다37326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