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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판례 |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가 보수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2016다241515
개요 | 지상권
개요 | 가압류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2. 13. 자 중요결정 요지_검토
판례 | 의결권 행사의 형사법적 의미 2004도1256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당해 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결이 유효하려면?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_검토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2.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6다53628
판례 | 매수인에게 과실이 인정된 사례 79다827 | 원고 패 | A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14. 자 중요 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판례 | 차입매수 LBO 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2004도7027
판례 | 양도통지 후 확정일자를 얻은 사례 2005다45537
기사 | 삼화페인트 경영권 분쟁 사건
판결 | 에버랜드 사건 유죄 취지 2005노2371
페이스북에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