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논문]
노혁준.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0, 호 512 (2023년): 100–135.
노혁준. “2021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호 504 (2022년): 111–39.
노혁준. “2020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2021년, 111–35.
노혁준. “2019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호 488 (2020년): 125–44.
[서적]
이승주, 부동산권리분석 및 배당, 박영사, 2022년
오영관; (논술식) 부동산등기법 /. 서울 : 法學社, 202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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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판례 | 무효인 자기주식 매매계약 2016다42800
[대법원 판례속보] 2023. 5. 1.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판례 |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이사직 2022두44354
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판례 |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안 2022다207967
판례 | 주주간 계약에 의한 양도 제한 2019다274639
[대법원 판례속보] 2023. 4. 1.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판례 |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이었던 사례 2022다264434
판례 | 경영판단의 원칙 2002도3131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2004도5742
판례 |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사례 2004가합3207
기사 |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의 책임
판례 | 핵심 기술인력이 근무시간 보장약정 위반 주장을 당한 사례 2006다9408
판례 | 합자회사 제명 무효 2008가합481
판례 | 주식의 실질 소유자 2004두312
판례 | 규정 외 전환권 약정을 한 사례 2005다73020
판례 |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사례 2006다31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