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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6.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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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2023. 6.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6-16
첨부파일  2023f0615pa(요약본).hwpx,  2023f06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부당이득금〕 885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손해배상(기)〕 890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건물등철거〕 894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상속회복청구등의소〕 898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 〔구상금〕 901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907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손해배상(기)〕 917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925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 927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보험금〕 933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부당이득금〕 940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건물등철거〕 943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임금〕 945

 

[일반행정]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948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953

 

[조세]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958

 

[형사]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963
2023. 4. 27. 선고 2020도34 판결 〔업무방해〕 966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폭행〕 968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972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977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982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991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994
2023. 4. 27. 자 2023모350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999


 


제목   2023. 6.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6-16
첨부파일  2023f0601pa(요약본).hwpx,  2023f06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손해배상(기)등〕 799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810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징계무효확인〕 815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담장철거등〕 819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 〔근저당권말소〕 825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사해행위취소〕 828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추심금〕 831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추심금⋅추심금〕 835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839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추심금〕 843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845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 〔청구이의〕 847

 

[일반행정]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850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859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867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870

 

[형사]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874
2023. 4. 13. 선고 2023도2358, 2023전도2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 876
2023. 4. 21. 자 2022도16568 결정 〔준강간〕 878
2023. 4. 21. 자 2023모176 결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79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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