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Q.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면 법의 보호대상인 9억원을 넘어가는데도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인도,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는 갖춰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문헌 목록
부동산등기 | 법 제29조 제7항의 각하사유
판례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개요 | 민법상 임대차 등기 등
개요 | 배당의 순위
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개요 | 유치권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8다50869
개요 | 무잉여의 문제
판례 |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1다253710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개요 | 기타문제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개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2022다260586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요 | 지역권
판례 | 저당권보전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2015다202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