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Q.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면 법의 보호대상인 9억원을 넘어가는데도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인도,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는 갖춰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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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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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 | 개요 | 일반회생절차개관 |
| 채무자회생법 | 개요 | 파산절차개관 |
| 채무자회생법 | 개요 | 개인회생절차개관 |
| 최신판례 | [대법원 판례속보] 2023.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최신판례 | [대법원 판례속보] 2023. 8. 1. 판례공보 요약본 |
| 특별 | 행정 | 노동 | 영문법령 |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
| 특별 | 행정 | 노동 | 영문판례 | Violat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
| 판례 | 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의 해당하는지 여부 95도2970 | |
| 특별 | 행정 | 노동 | 판례 | 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의 해당하는지 여부 91도600 |
| 특별 | 행정 | 노동 | 판례 | 2014고단1945 |
| 특별 | 행정 | 노동 | 판례 | 창원지방법원 2015노2084 |
| 특별 | 행정 | 노동 | 판례 | 현대로템 사건 2016도11744 2 |
| 최신판례 |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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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 등기 |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
| 최신판례 |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4. 자 중요 결정 요지 |
| 최신판례 | [대법원 판례속보] 2023. 7. 15. 판례공보 요약본 |
| 민사법 | 판례 | 2020가단5313298 |
| 최신판례 |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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