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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대법원 판례속보] 2023. 9. 1.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8. 1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개요 | 일반회생절차개관
개요 | 파산절차개관
개요 | 개인회생절차개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2023. 8. 1. 판례공보 요약본
영문법령 |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영문판례 | Violat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판례 | 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의 해당하는지 여부 95도2970
판례 | 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의 해당하는지 여부 91도600
판례 | 2014고단1945
판례 | 창원지방법원 2015노2084
판례 | 현대로템 사건 2016도1174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