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2023.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10-11
첨부파일  2023f1010pa(요약본).hwpx,  2023f10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493

서울고법 2023. 6. 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상고 500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 506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상고 516

 


[형사]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확정  525

대구지법 2023. 5. 23. 선고 2022노20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상고 534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mail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수정]을 눌러 주세요.
If you don'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 click [Here]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판례 | 2018다992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판례 | 신주배정 방식을 통한 인수 관련 2020카합2215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4. 판례 | 범죄 의도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2019도929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5. 판례 |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할 수 있는지 2017도10007

    Category의료 | 환경
    Read More
  6. 부동산등기 | 법 제29조 제7항의 각하사유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7. 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8. 판례 | 선임결의가 취소된 대표이사의 행위 사례 2002다1979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9. 판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대항요건 2004도7112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0. [대법원 판례속보]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1. 영문판례 | Violat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Category특별 | 행정 | 노동
    Read More
  12. 판례 | 2020가단5313298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3. 판례 | 강원랜드 기부사건 2016다260455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4. [대법원 판례속보] 2023. 7. 1. 판례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5. 판례 |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2016다24339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6.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5. 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7. 판례 | 가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2017다3222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8. 개요 | 배당의 순위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9.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20. 판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만 신회사(클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례 2005나10781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1. 판례 | 대표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2005다364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0 Next
/ 30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