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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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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11-14
첨부파일  2023f1110pa(요약본).hwpx,  2023f11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541

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 548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 554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확정 565

 

 

[형사]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 580

대구지법 2023. 7. 7. 선고 2022노4680 판결 〔주거침입〕: 확정 591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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