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2023.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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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11-14

첨부파일	2023f1110pa(요약본).hwpx, 2023f11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541 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 548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 554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확정 565 [형사]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 580 대구지법 2023. 7. 7. 선고 2022노4680 판결 〔주거침입〕: 확정 591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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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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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평가방법의 일반적 기준 2003다6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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