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민사]
2019다29778 임금 (가) 파기환송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2019다203286 추심금 (다) 상고기각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사건]
◇1.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지명채권), 2.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자기앞수표를 점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 과정에서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9다224238 손해배상청구 (가) 상고기각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 2.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 방법◇
2022다280283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2023다229827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적용 또는 유추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에 관한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3다249555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023다259743 임대차보증금 (다) 파기환송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의의, 2.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2023다263346 가등기말소 (아) 파기환송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형사]
2020도10180 저작권법위반 (사) 상고기각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 ‘명예훼손’의 의미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의 판단기준◇
2023도10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라) 파기환송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19두53952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카) 파기환송
[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2019두584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2020두41696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법인지방소득세 도입 전에 연구비 등을 지출한 납세자에게 적용될 법령이 문제된 사건]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조항에 의해 개정 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기대가 기득권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2022두62284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 포기를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이혼 당사자들이 공무원 퇴직급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라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