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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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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12.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12-06
첨부파일  2023f1201pa(요약본).hwpx,  2023f12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10. 12. 선고 2018다279330 판결 〔협의회의결취소의소〕 1987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배당이의〕 1989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 1994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998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손해배상(의)〕 2002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 282517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2008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등〕 2011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판결 〔부당이득금〕 2014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사해행위취소〕 2017
2023. 10. 20. 자 2020마661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2022
2023. 10. 20. 자 2020마7039 결정 〔가압류취소〕 2027

 


[일반행정]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2029

 


[조세]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35

 


[형사]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40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2046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50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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