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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판례모음 | 매매와 하자담보책임
판례 | 위임장 원본의 중요성 사례 2003다29616
판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대항요건 2004도7112
판례 |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사례 2005두5574
[판례] 나산그룹 사건_2002다60467,60474
[대법원 판례속보] 2024. 2. 1.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판례 | 강원랜드 기부사건 2016다260455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5. 23. 자 중요 결정 요지
판례 |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은? 2017다244115
개요 | 무잉여의 문제
판례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021다271282
개요 | 유치권
판례 | 선임결의가 취소된 대표이사의 행위 사례 2002다19797
기사 | [절세가인] ‘불균등 증자’ 까딱하면 증여세 ‘날벼락’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0. 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청담”, “청담러닝” 등의 표장을 독점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