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
작성일 | 2023-12-11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두37857(비실명).hwpx, 대법원_2020두37857(비실명).pdf, |
내용 |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제목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
작성일 | 2023-12-11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두37857(비실명).hwpx, 대법원_2020두37857(비실명).pdf, |
내용 |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
참고문헌 목록
개요 | 유치권
개요 | 일반회생절차개관
개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개요 | 증축, 대수선 허가 신고
개요 | 지상권
개요 | 지역권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개요 | 파산절차개관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건물 임대인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 경우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검사 도중 낙상 사고가 발생 시 의사의 주의의무는?
계약금 관련 분쟁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는 방법
관내이전보다 복잡한 관외이전, 어렵지 않아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규정 | 소수주주권 규정들
규정 | 의결권 대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