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
작성일 | 2023-12-11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두37857(비실명).hwpx, 대법원_2020두37857(비실명).pdf, |
내용 |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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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
작성일 | 2023-12-11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두37857(비실명).hwpx, 대법원_2020두37857(비실명).pdf, |
내용 |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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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개요 | 증축, 대수선 허가 신고
영문판례 | Violat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판례 | 창원지방법원 2015노208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판례 | 현대로템 사건 2016도11744
영문법령 |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판례 | 2014고단1945
판례 | 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의 해당하는지 여부 91도600
업무상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