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
작성일 | 2023-12-11 |
첨부파일 | 대법원_2023다259743(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59743(비실명).pdf, |
내용 |
2023다259743 임대차보증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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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제목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
작성일 | 2023-12-11 |
첨부파일 | 대법원_2023다259743(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59743(비실명).pdf, |
내용 |
2023다259743 임대차보증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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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판례 |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된 경우 2022마5372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8다50869
판례 | 대표이사 아닌 자의 문서작성행위 사례 2006도2016
[판례] 현대증권 사건_2001도606
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판례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9다204463
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판례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2018다228462
판례 | 2006가합78171
판례 | 전환 청구 시 전환 효력 발생 2003다9636
판례 | 우림콘크리트공업 사건 99다137
판례 | 은평방송 사건 2004마1022
판례 | 에버랜드 사건 무죄 취지 2007도4949
[정책] 신주인수선택권
아세아종금 사건_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자본시장포커스] 미국 SEC의 새로운 공매도 보고 규칙 제안의 주요 내용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판례 | 조정의 효력과 주식 가압류 2017다21176
판례 |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의 형식적 심사의무 2017다231980
판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소의 성격 2020다284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