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
작성일 | 2023-12-11 |
첨부파일 | 대법원_2023다263346(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63346(비실명).pdf, |
내용 |
2023다263346 가등기말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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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제목 |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
작성일 | 2023-12-11 |
첨부파일 | 대법원_2023다263346(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63346(비실명).pdf, |
내용 |
2023다263346 가등기말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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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소멸시효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추후보완신고 누락과 채권의 실권
판례 | 2017마5292
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개요 | 일반회생절차개관
개요 | 파산절차개관
개요 | 개인회생절차개관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판례 | 2020가단5313298
영상 | 계약으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경우
판례 |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의 압류금지 2015다51968
판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 2016다237714
판례 | 2018다9920
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판례 |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 2016두30644
판례 | 우회적인 법인격 남용 2017다27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