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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개념 | 부동산등기와 말소기준
판례 | 단순한 명의대여자의 주주 지위 인정 사례 2000다63622
선고절차에서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경우
사례 | 말소기준변경 사례
판례 | 의결권 불통일행사에 관한 사례 2005다22701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사례 | 가등기 이후의 임차권자
법인설립시 자본금 설정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5. 자 중요 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 |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2016도10654
판례 |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021다305659
개요 | 증축, 대수선 허가 신고
판례 | 대출 추인 이사회 결의에 대한 이사의 책임 사례 2005다56995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판례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1. 자 중요결정 요지
남성 군인간 동성애 행위는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대법원 판례속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11. 선고 중요 판결]
사례 및 개요 | 가처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