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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규정 | 이사의 자기거래
판례 | 위임장 원본의 중요성 사례 2003다29616
판례 | 선임결의가 취소된 대표이사의 행위 사례 2002다19797
판례 | 주주권 및 경영권 포기의 특약 2002다54691
판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대항요건 2004도7112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판례속보]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판례 | 창원지방법원 2015노2084
판례 | 2020가단5313298
판례 | 강원랜드 기부사건 2016다260455
[대법원 판례속보] 2023. 7. 1.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 | 주주권 확인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2016다240338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5. 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판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만 신회사(클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례 2005나10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