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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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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1-11
첨부파일  2024f0110pa(요약본).hwpx,  2024f01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청주지법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 1
서울북부지법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판결 〔보험금〕: 항소 9
서울고법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13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 22

 

 

 

[형사]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고  26
대구지법 2023. 8. 8. 선고 2022노2699 판결 〔장애인복지법위반〕: 확정  32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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