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2024.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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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1-11

첨부파일	2024f0110pa(요약본).hwpx, 2024f01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청주지법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 1 서울북부지법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판결 〔보험금〕: 항소 9 서울고법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13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 22 [형사]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고 26 대구지법 2023. 8. 8. 선고 2022노2699 판결 〔장애인복지법위반〕: 확정 32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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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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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사례 2005두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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