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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1.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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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1.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1-17
첨부파일  2024f0115pa(요약본).hwpx,  2024f01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추심금〕 85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손해배상청구〕 90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손해배상(기)〕 97
2023. 11. 30. 선고 2023다229827 판결 〔청구이의〕 101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임대차보증금〕 104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대여금청구의소〕 108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 110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손해배상(기)〕 114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17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21

 


[일반행정]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124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128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133

 


[조세]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37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42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47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51

 


[형사]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저작권법위반〕 155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58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61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65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69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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