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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_검토
판례 | 조건 성취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던 사례 2022다266645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9.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2. 13. 자 중요결정 요지_검토
판례 | 이사회 종료 후 일부 이사들의 결의 사례 99가합1197
판례 | 주주제안권을 거부한 이사회의 정당성 여부 2007카합215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14. 자 중요 결정 요지
법인설립시 상호설정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대법원 판례속보]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정관변경시 반드시 등기를 해야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 1.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 | 현대로템 사건 2016도11744
[대법원 판례속보] 2022. 12. 1.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 | 우선주주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관 사례 2004다44575
판례 |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안 2022다207967
남성 군인간 동성애 행위는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