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3. 1. 판례공보 요약본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2024. 3.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3-05
첨부파일  2024f0301pa(요약본).hwpx,  2024f03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331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338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손해배상(기)〕 341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345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349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건물인도〕 351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주식양도〕 354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임금〕 360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364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약정금〕 366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370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373

2024. 1. 11. 자 2023마7122 결정 〔상고장각하명령〕 375



[가사]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377



[일반행정]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강등처분취소〕 380



[조세]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386



[특허]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등록무효(특)〕 389



[형사]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394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397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 406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411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415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417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422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428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430

2024. 1. 5. 자 2021모385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441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446

2024. 1. 11. 선고 2020도17666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450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mail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수정]을 눌러 주세요.
If you don'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 click [Here]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경매 | 등기 판례 |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닌 사례 2019다272275
민사법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한 매도 사례 2018가단5271407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의 매매 사례 2019가합39928
판례 | 무효인 자기주식 매매계약 2016다42800
의료 | 환경 판례 | 미성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2020다218925
경매 | 등기 판례 | 민사유치권이 인수되지 않는 경우 2005다22688
회사법 판례 | 박수로 표결한 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사례 2003나86161
경매 | 등기 판례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경매 | 등기 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회사법 판례 | 범죄 의도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2019도9293
회사법 판례 | 법령과 다른 내용의 감사 선임 등 의결권 제한 사례 2009다51820
회사법 판례 | 법령위반행위로 인해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06다33609
민사법 판례 | 법인에서 하자의 인식 기준이 되는 자 2006다79742
회사법 판례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손해를 보고 대표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2017다253829
회사법 판례 | 법인주주에 대한 차별 사례 2007가합1636
기타 판례 | 변호사의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2018다300364
회사법 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한 경우 해지권 98다11826
회사법 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해 책임범위를 제한한 사례 2006나53513
회사법 판례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례 2021두35759
회사법 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