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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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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3-12
첨부파일  2024f0310pa(요약본).hwpx,  2024f03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서울고법 2023. 9. 15. 선고 2023나2003917 판결 〔임금〕: 상고81

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 90

서울중앙지법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97



[일반행정]


대구지법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105



[형사]


서울중앙지법 2023. 3. 28. 선고 2022고단378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109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114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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