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2024.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2024.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3-12

첨부파일	2024f0310pa(요약본).hwpx, 2024f03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서울고법 2023. 9. 15. 선고 2023나2003917 판결 〔임금〕: 상고81 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 90 서울중앙지법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97 [일반행정] 대구지법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105 [형사] 서울중앙지법 2023. 3. 28. 선고 2022고단378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109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114

[제공 : 판례속보 ]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mail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수정]을 눌러 주세요.
If you don'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 click [Here]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히타치조선 사건 관련 진행 상황 정리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기타등기 Q&A	회사의 사업목적 정하기
법인등기	회사를 계속 영업하고 싶은데 해산 간주되었다면?
민사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다면?
민사법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
	페이스북에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법	판례요지 \| 주주총회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2003카디8740
회사법	판례요지 \|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로 결의가 취소된 사례 2003가합56996
회사법	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회사법	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민사법	판례모음 \|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특약
민사법	판례모음 \| 매매와 하자담보책임
회사법	판례 \| 후임이사의 취임일이 기산점이 되는 사례 2004마800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9다204463
채무자회생법	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회사법	판례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된 사례 2022두31433
회사법	판례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2018다228462
회사법	판례 \|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2019다299614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히타치조선 사건 관련 진행 상황 정리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