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2024. 3. 15. 판례공보 요약본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2024. 3.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3-18

첨부파일	2024f0315pa(요약본).hwpx, 2024f03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설계보상비반환〕455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임금〕460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 〔위약벌청구의소〕464 2024. 1. 25. 선고 2023다275998 판결 〔임금〕466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469 2024. 1. 25. 자 2023마723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475 [일반행정]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476 [조세]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481 [형사]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사기〕484


제목	대법원 2024. 3. 12.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4-03-18

첨부파일	law240315(3.12.결정).hwpx, law240315(3.12.결정).pdf,

내용	[형사] 2022모2352 수사기관의 압수물(가)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자 피고인이 준항고를 제기한 사건]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과 요건◇ 2023모465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검사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제목	대법원 2024. 3. 14.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4-03-18

첨부파일	law240315(3.14.결정).hwpx, law240315(3.14.결정).pdf,

내용	[민사] 2023마6044 면책 (아) 파기환송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21조에 따른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목	대법원 2024. 3. 13.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4-03-18

첨부파일	law240315(3.13.결정).hwpx, law240315(3.13.결정).pdf,

내용	[형사] 2024모398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환송 [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 ◇소년법 제50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의 인정을 위한 소년 피고사건의 심리 및 판단기준◇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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