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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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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4-12
첨부파일  2024f0410pa(요약본).hwpx,  2024f04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대전지법 2023. 12. 7. 선고 2022가단11463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123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 129

서울고법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상고 137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2022누57024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상고148



[조세]


서울행법 2024. 2. 14. 선고 2023구단556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156



[형사]


대구지법 2024. 1. 26. 선고 2023고합389 판결 〔명예훼손〕: 항소165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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