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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판례 | 소수주주권은 선택행사 가능 2003다41715
판례 | 개회시간 12시간 초과된 사례 2001다45584
판례 | 주식 양도 후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 91다45141
판례 | 하자의 내용과 손해액 산정 2011다63383
판례 | 하자의 내용 - 법률상 장애 2006다15755
판례 | 법인에서 하자의 인식 기준이 되는 자 2006다79742
판례 |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사례 2022다293999
판례 | 조건 성취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던 사례 2022다266645
판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례 2019두19
판례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례 2021두35759
판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사례 2020두52214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사기죄
업무상재해
[대법원 판례속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5. 판례공보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