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4-16
첨부파일  2024f0415pa(요약본).hwpx,  2024f04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553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매매대금반환〕557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561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564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568



[일반행정]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571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576



[형사]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약사법위반〕579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582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585

2024. 2. 29. 선고 2023도1669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588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mail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수정]을 눌러 주세요.
If you don'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 click [Here]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핵심 기술인력이 근무시간 보장약정 위반 주장을 당한 사례 2006다9408
회사법 판례 | 허위등기에 대한 회사의 책임 사례 2006다24100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현대로템 사건 2016도11744 2
회사법 판례 | 회계장부 열람의 이유기재요건 2019다270163
회사법 판례 |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한 경우는? 2020다208621
회사법 판례 |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는? 2019다293449
회사법 판례 |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사례 2005두5574
회사법 판례 |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2019다299614
회사법 판례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2018다228462
회사법 판례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된 사례 2022두31433
채무자회생법 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9다204463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회사법 판례 | 후임이사의 취임일이 기산점이 되는 사례 2004마800
민사법 판례모음 | 매매와 하자담보책임
민사법 판례모음 |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특약
회사법 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회사법 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회사법 판례요지 |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로 결의가 취소된 사례 2003가합56996
회사법 판례요지 | 주주총회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2003카디8740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