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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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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4-05-01
첨부파일  law240501(4.30.결정).hwpx,  law240501(4.30.결정).pdf,  
내용 


[민사]


2023그887   집행에 관한 이의   (아)   특별항고기각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수령 및 회수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탁일),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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