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4-05-01
첨부파일  law240501(4.30.결정).hwpx,  law240501(4.30.결정).pdf,  
내용 


[민사]


2023그887   집행에 관한 이의   (아)   특별항고기각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수령 및 회수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탁일),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mail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수정]을 눌러 주세요.
If you don'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 click [Here]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회사법 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회사법 판례 | 전환사채 발행 무효 사안 2007나66271
회사법 판례 | 신주발행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가합5499
회사법 규정 | 합병 관련 규정들
회사법 판례 | 법령과 다른 내용의 감사 선임 등 의결권 제한 사례 2009다51820
회사법 판례 | 이사회 종료 후 일부 이사들의 결의 사례 99가합1197
회사법 판례 | 이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 2002다64681
회사법 판례 |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017다841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4. 1.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회사법 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회사법 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회사법 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특별 | 행정 | 노동 업무상재해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