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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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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5-02
첨부파일  2024f0501pa(요약본).hwpx,  2024f05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591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임금·임금〕599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손해배상(기)〕618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625

2024. 3. 12. 선고 2021다262189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630

2024. 3. 12. 선고 2021다309927 판결 〔근저당권말소〕636

2024. 3. 12. 선고 2023다240879 판결 〔손해배상(기)〕640

2024. 3. 12. 선고 2023다288772 판결 〔물품대금〕645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공사잔대금등〕648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청구이의〕652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약정금〕655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 〔면책〕660



[일반행정]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665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670

2024. 3. 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675



[조세]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679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683



[형사]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686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689

2024. 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690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상해(인정된 죄명: 강간상해)〕694

2024. 3. 12. 선고 2023도17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697

2024. 3. 12. 자 2023모465 결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702

2024. 3. 13. 자 2024모398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703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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