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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 산정]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_{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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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08May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03May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
17Apr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No Image 04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No Image 07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 2002다64681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직무 무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배제 사례 2003다34045
No Image 20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내용증명으로 하는 해지 통지의 효과 2000다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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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신원보증의 효력 사례 2007다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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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연대보증 후 퇴직한 이사의 책임 99다6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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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부실 계열회사 발행의 신주인수 사례 2004도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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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례 2019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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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변
in 민사법

판례 | 조건 성취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던 사례 2022다26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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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변
in 민사법

판례 |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사례 2022다29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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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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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변
in 민사법

판례 | 하자의 내용과 손해액 산정 2011다6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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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2005라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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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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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수주주권은 선택행사 가능 2003다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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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회사]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지주(持株)요건 상법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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