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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 산정]

  •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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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회사법 판례 | 신주발행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가합5499
회사법 규정 | 합병 관련 규정들
회사법 판례 | 법령과 다른 내용의 감사 선임 등 의결권 제한 사례 2009다51820
회사법 판례 | 연대보증 후 퇴직한 이사의 책임 99다61750
회사법 판례 | 내용증명으로 하는 해지 통지의 효과 2000다20052
회사법 판례 | 이사회 종료 후 일부 이사들의 결의 사례 99가합1197
회사법 판례 | 이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 2002다64681
회사법 판례 |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017다841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4. 1.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회사법 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회사법 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회사법 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특별 | 행정 | 노동 업무상재해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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