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민사법

소멸시효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공탁금수령]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그887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08May
    by 이변
    in 민사법

    소멸시효

  3. No Image 12Dec
    by 이변
    in 경매 | 등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4. No Image 12Dec
    by 이변
    in 민사법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5. No Image 22Nov
    by 이변
    in 채무자회생법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6. No Image 01Nov
    by 이변
    in 채무자회생법

    추후보완신고 누락과 채권의 실권

  7. No Image 04Oct
    by 이변
    in 채무자회생법

    판례 | 2017마5292

  8. No Image 24Aug
    by 이변
    in 채무자회생법

    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9. No Image 23Aug
    by 이변
    in 채무자회생법

    개요 | 일반회생절차개관

  10. No Image 23Aug
    by 이변
    in 채무자회생법

    개요 | 파산절차개관

  11. No Image 23Aug
    by 이변
    in 채무자회생법

    개요 | 개인회생절차개관

  12. No Image 07Aug
    by 이변
    in 경매 | 등기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13. No Image 07Aug
    by 이변
    in 경매 | 등기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14. 21Jul
    by 이변
    in 민사법

    판례 | 2020가단5313298

  15. No Image 20Jul
    by 이변
    in 회사법

    영상 | 계약으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경우

  16. No Image 20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의 압류금지 2015다51968

  17. No Image 19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 2016다237714

  18. No Image 19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2018다9920

  19. No Image 18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20. No Image 13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 2016두30644

  21. No Image 13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우회적인 법인격 남용 2017다2716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