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수령]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그887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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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 |
민사법 | 동산 담보권자인데, 배당요구를 안했다고 배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
경매 | 등기 | 등기부의 구조 |
경매 | 등기 |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
민사법 |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까요? |
민사법 |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
경매 | 등기 | 부동산등기 | 법 제29조 제7항의 각하사유 |
채무자회생법 |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
민사법 |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
경매 | 등기 | 사례 | 가등기 이후의 임차권자 |
경매 | 등기 | 사례 | 말소기준변경 사례 |
경매 | 등기 |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
경매 | 등기 | 사례 및 개요 | 가처분의 경우 |
경매 | 등기 | 사례 및 개요 | 전세권 |
경매 | 등기 | 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민사법 |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 체결자의 책임 |
경매 | 등기 |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
회사법 | 서울식품공업 사건_2006나32851 |
민사법 | 소멸시효 |
민사법 | 소송수행 과정에서 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
민사법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그 기각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