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수령]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그887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영문법령 |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9. 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2. 1.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판례 |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례 2001다23928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6. 1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12.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 15.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영상 | 계약으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경우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0. 1.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2022.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판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사례 2020두5221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5. 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