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수령]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그887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대법원 판례속보] 2023. 5. 1.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20마5520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대법원 2024. 5.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개념
판례 |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사건 2022도3784
판례 | 전환사채 발행 무효 사안 2007나66271
판례 | 충남방적 상장폐지 사건 2007다1753
판례 | 스마텔 상장폐지 사건 2003마1499
판례 |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사례 2006다31269
판례 | 규정 외 전환권 약정을 한 사례 2005다73020
판례 |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유효 사례 2000두1850
판례 | 신주인수권 양도의 대항요건 94다36421
판례 | 법인주주에 대한 차별 사례 2007가합1636
판례 | 박수로 표결한 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사례 2003나86161
규정 | 이사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조 등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의 매매 사례 2019가합39928